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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 애로해소 동반자, 옴부즈만

2019-07-16

규제 애로해소 동반자, 옴부즈만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지역 스마트 웰니스, 전남지역 e-모빌리티 등 지역별 특화산업(안)을 지정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규제는 특징상 적용대상이 넓고, 여러 부처가 연관돼 한번 제정되면 고치기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 공급자이자 집행자인 정부가 스스로 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자기교정(self-correction) 노력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규제애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또한 자기교정 노력의 결과다. 정부는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중소·중견기업의 규제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옴부즈만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제도개선 3400여건 등 총 2만2000여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하고, 인증제도 개선·준조세 절감 등 약 7조1000억원의 규제비용을 경감했다.

필자는 30년간 기업을 운영해오며 주변에서 규제애로로 불편을 겪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 입법기관이 아무리 꼼꼼하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이를 실제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

최근에 개선한 인천시 계양구의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집단취락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2006년, 인천광역시는 집단취락 36개소(204만1929㎡)에 대한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해, 면적 500㎡ 미만의 제조업체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설치를 허용했다. 당시 250여 개 업체가 공장을 설치하고 10년간 착실히 사업을 발전시켜 규모를 키워왔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먼지, 교통 혼잡 등 이유로 2012년 11월부터 해당지역의 제조업체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시설의 증설까지 막아 사업 규모가 커진 제조업체들이 애로를 호소했다. 일부 기업은 해외수출을 목전에 두고 공장증설이 어려워 계약 성사와 취소의 기로에서 곤란을 겪고 있었다.

필자는 이들 제조업체의 증설을 허가하면 매출 약 2500억원, 일자리 3600여개 이상 발생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현시점에 꼭 필요한 규제 개선이라 판단했다. 이에 현장을 방문해 개선 가능여부를 재검토하고, 계양구청과 대면협의 및 규제개선 권고를 통해 기존에 입지한 제조업체의 공장증축과 용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매주 현장을 찾아가면, 책상에 앉아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기업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 기술, 인력, 판로 등 기업의 수만큼이나 규제와 그로 인한 애로도 많다. 그러나 개별기업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일이 찾아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기업은 정부의 자기교정 노력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업은 우리경제의 핵심동력이다. 불합리한 규제애로로 불편을 겪을 땐 주저하지 말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기 바란다. 옴부즈만은 규제혁신과 애로해소의 든든한 동반자로 언제나 기업 곁에 있을 것이다.

(참고) 본 내용은 중소기업뉴스에 게재(2019년 7월 15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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