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이란?
규제 및 정책 등이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생존 및 성장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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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지수
기업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 행태 · 정책을 중심으로 기업설문 및 전문가 측정 실시,
부처별 및 정부 기업활력지수 공표
측정대상 정부기관 (19개 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수요자 관점에서 정부기관에 대한 기업 성장환경 측정,
자발적인 기업규제 · 정책 품질 개선노력 촉진

측정모형

2015년 기 수립된 측정모형 (중소기업연구원) 수정 · 도출
규제유연화 11개
행태공정화 7개
정책효율화 8개
기업성장도 6개
총 4개 영역 32개 지표
기업 · 공무원 설문조사
조사대상 사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조사지역 전국 17개 시·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 팩스
온라인 조사
유효표본 사업체 측정대상 샘플 1,272개
지자체 측정대상 샘플 4,818개
표본추출 업종/기업규모별 임의 할당
조사기간 2016년 10월 6일~2016년 11월 11일
전문가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한국규제학회 및 외부 자문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핵심규제 개선노력과 효과, 핵심정책 개선노력과 효과, 응답의 적시성과 품질, 민원인 보호정책 제도화 등
기초 자료를 통한 1차 평가 후 워크숍을 통한 2차 평가 실시
가중치는 기업설문조사(2015년), 전문가의견조사 및
집담회(2016)을 통해 설정
지수화는 100점 환산 원점수 방식(종합분석)과
표준화 방식(기관별 분석)을 병행

측정지표

  • 규제 유연화 (부처)

    규제실태 인식
    • 규제실태 및 인식
    • 규제 부담정도
    • 악성 고질규제 비율
    규제개선 노력
    • 응답의 적시성
    • 응답의 품질
    • 규제개선 노력
    • 기업의견 수렴정도
    • 핵심규제 개선노력
    규제개선 만족
    • 핵심규제 개선(파급)효과
    • 규제개선 기업만족도
    • 규제개선 기업인지도
  • 행태 공정화 (부처)

    행태실태 인식
    • 행태실태 및 인식
    • 행태 부담정도
    행태개선 노력
    • 민원보호정책 제도화
    • 공무원 기업의견 반영정도
    • 순응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행태 만족
    • 담당자 행태 기업만족도
    • 담당자 행태 기업순응도
  • 정책 효율화 (부처)

    지원정책 실태
    • 지원정책 실태 및 인식
    • 지원정책 타당성
    정책개선 노력
    • 정책개선 노력도
    • 기업의견수렴 정도
    • 핵심정책 개선노력
    정책개선 효과
    • 핵심정책 개선효과
    • 정책개선 기업만족도
    • 정책개선 현실적합성
  • 기업 성장도 (종합)

    생산성 향상
    • R&D 역량 제고
    • 생산성 제고
    경쟁력 향상
    • 공정한 시장질서
    • 국내외 경쟁력 향상
    고용창출
    • 고용의 질 개선
    • 신규 고용창출

주관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 글로벌리서치
연구협력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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