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규제애로 신고현황 (23,908건)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908 조달청 MAS계약과 관련한 규제 19.06.17 접수대기
23907 제한경쟁입찰(4.지역제한)의 대상 범위 변경 19.06.17 접수대기
23906 의견 제출 합니다. 19.06.15 접수대기
23905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범위 확대 19.06.14 접수대기
23904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적용 확대 19.06.14 접수대기
23903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가설건축물 허용 범위 확대 19.06.14 접수대기
23902 제한경쟁입찰(4.지역제한)의 대상 범위 변경 19.06.14 접수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