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규제애로 신고현황 (24,714건)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714 상업지역의 상대보호구역 완화 19.08.26 접수대기
24713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완화 19.08.26 접수대기
24712 노래연습장 영업자 변경 시 위임신청 서류 명문화 19.08.26 접수대기
24711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19.08.26 접수대기
24710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체계 개선 19.08.26 접수대기
247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9.08.26 접수대기
24708 중소기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업종 개편 19.08.26 접수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