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이행

 - 컨텐츠 제공, 규제애로건의 처리상황 문자 및 이메일 전달, 규제·애로 상담

2.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건의 및 애로처리 등 민원처리 사항 전달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파일명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입력 후 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개인정보파일 처리내용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내려받기

2.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청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을 설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 쿠키(Cookie) 의미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 1. 고객께서는 웹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통해 쿠키에 텍스트 정보수집의 허용·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크롬(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 서드 파티 쿠키 차단
  • - 엣지(Edge) : 설정 ->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 방지 -> 추적 방지 여부 및 수준 선택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누리집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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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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