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부담규제
  • 업체명
    (주)로프
  • 대표자(신청인)
    조성수
  • 연락처
    010-9719-3100
  • 매출액(백만원)
  • 종업원수
  • 주요 생산제품
  • 비고(업종 등)
  • E-mail
    admin@batonsos.com
  • 제 목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에 따른 불특정 사고자 응급대응 불가
  • 현황 및 문제점
    현행은 발신번호를 사전등록해야 문자메시지를 대신해서 전송 할 수가 있음.(예외 적용이 있으나 무척 까다롭고 제한적임)
  • 규제피해 사례
    차량용 e-Call 디바이스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차가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시스템과 디바이스를 상용화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자를 특정 할 수가 없으므로 '발신번호의 사전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사고자의 폰번호로 신속한 구조요청을 위해 위치와 사고발생 응급상황을 119센터에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선진 서비스 도입(자율주행차, AI인지 시스템 등)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지만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라는 규제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 개선방안
    공공의 안전과 미래기술을 위한 안전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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