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신산업 진입저해규제·제도
  • 업체명
    이노넷(주)
  • 대표자(신청인)
    유호상
  • 연락처
    024068849
  • 매출액(백만원)
    1050
  • 종업원수
    8
  • 주요 생산제품
    배낭형 이동기지국, TVWS 장치, 버스 공공 와이파이 등
  • 비고(업종 등)
    무선통신장비 제조 등
  • E-mail
    yoogene@innonet.net
  • 제 목
    TVWS 가용채널 DB 정보를 기업에 제공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1. 2016년 11월 국내 TVWS 기술기준이 확정되어, TVWS 장치들이 상용화되고 있음
    2. TVWS 장치는 지역 및 시간적으로 가용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국립전파연구원(RRA)에서 관리하고 있는 TVWS DB 서버에 매일 접속하여 가용채널을 할당 받아야 함
    3. TVWS DB 서버가 스마트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야만, 다양한 TVWS 장치 출현이 가능하고, TVWS 최적 채널할 당 및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에서 TVWS DB 서버를 관리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Upgrade가 안되고 있으며 다양한 TVWS 신서비스 및 신사업 출현을 방해하고 있음.
    4. 미국, 영국 등의 TVWS 상용화된 국가에서는 TVWS DB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모두 민간(Googgle 등)에서 관리하고 있음.
  • 규제피해 사례
    1. 한국에서도 민간 도메인(www.tvwsdb.net)으로 오픈되고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TVWS DB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TVWS DB 서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2. 정식적인 TVWS DB 서버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서, TVWS DB 서버에서 최적의 가용채널 할당 등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장의 TVWS 간섭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3. 또한 TVWS DB 프로토콜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제공하여, 다양한 TVWS 장치 개발을 용이하도록 할 수 있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임
    4. 해외에서 발전적인 TVWS 기술 도입이 실시간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RRA DB 서버는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임.
  • 개선방안
    1. RRA TVWS DB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는 &quot국내 TVWS 가용채널 DB&quot 정보를 민간기업에 일정 자격(기술, 도메인 확보, 서버보안관리,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등) 검증 후 정보 제공하여, 국내에도 민간에서 TVWS DB 서버를 운용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2. 향후, RRA에는 &quot국내 TVWS 가용채널 DB&quot 생성에만 관여하고, 민간기업에서 RRA에서 제공된 &quotTVWS 가용채널 DB&quot를 기반하여 TVWS DB 서버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함. 미국, 영국, 싱가폴 등의 모든 나라가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TVWS DB 서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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