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신산업 진입저해규제·제도
  • 업체명
    하우징월드
  • 대표자(신청인)
    임진광
  • 연락처
    010-6265-2063
  • 매출액(백만원)
    스타트업기업
  • 종업원수
    0
  • 주요 생산제품
    침대용 욕조 등
  • 비고(업종 등)
  • E-mail
    housingworld@ naver,com
  • 제 목
    복지용구 용품 지정에 대하여
  • 현황 및 문제점
    각종 복지용구 등록에 상당한 규제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실버용품이나 장애인용품 등 복지용구 등록에 시간 소요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 1년에서 2년이 소요
  • 규제피해 사례
    규정화 되지 않은 품목이나 장치나 용구는 더더욱 그 절차가 복잡하고 그것도 1년에 1회만 신청 접수되니 사업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제 경쟁력에도 뒤처지게 됩니다.
  • 개선방안
    복지용구 검증 ,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접수도 1년에 수차례 혹은 수시 접수를 해주세요.
    고령친화협회 , 복지부, 국회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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