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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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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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0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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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077 건설업체 행정처분 청문제도 사전통지 기간단축 18.12.11 검토중
23076 금지 어종 분리·방류 조항 신설 18.12.11 검토중
23075 소상공인 지원 국비매칭 보조사업비 정산 간소화 18.12.11 검토중
23074 창업보육센터 설립비 지원 완화, 창업 활성화 18.12.11 검토중
2307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규제 완화 18.12.11 검토중
23072 주류판매 규제 완화 18.12.11 접수대기
2307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허가권한 이양 18.12.11 검토중
23070 건설기계 사업자 폐지신고 절차 완화 18.12.11 검토중
23069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각종 심의 일괄처리 건의 18.12.11 검토중
2306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시 지자체 권한 확대 18.12.11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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