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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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6,1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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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6170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대상기준 완화 19.12.12 접수대기
26169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건강기능식품 홍보에 대한 규정 19.12.12 접수대기
26168 교육시설 내 일부 제조업의 생산시설 입지허용 19.12.12 접수대기
26167 외국인노동자 고용주의 교육비 부담 경감 19.12.12 접수대기
26166 주52시간제 근무 관련 벌칙조항 개선 요구 19.12.12 접수대기
26165 건축사사무소 개설 시 사무실의 용도규정 및 아파트형공장의 지식산업센터 인정 할 수 있는 법, 규정 필요 19.12.11 접수대기
26164 교통개선 19.12.11 접수대기
26163 선별파쇄업체에 대한 부수적토석의 제한없는 반출 허용 건의 19.12.11 검토중
26162 LNG 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사업자 지원 19.12.11 종료(일부수용)
2616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 규제 개선 19.12.10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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