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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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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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7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 정책 제고요청 19.02.19 접수대기
23156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업 등록 자본금 완화 19.02.19 접수대기
23155 제조업 창업시 매출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한 현실 19.02.19 접수대기
23154 창업 프로그램 나이제한 19.02.19 접수대기
23153 직업소개업 사업자등록 요건 19.02.19 접수대기
23152 운전면허 규제로 인한 시각장애인 영업활동 제한내용 19.02.19 접수대기
23151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19.02.19 접수대기
23150 '중소기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19.02.19 접수대기
23149 통신판매업 19.02.19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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