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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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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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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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107 온누리 상품권 19.01.20 접수대기
23106 식용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 19.01.18 접수대기
23105 소규모 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50% 지원 19.01.18 접수대기
23104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 범위 관련 19.01.18 접수대기
23103 재제조 대상제품 지정제도 폐지 19.01.18 접수대기
23102 종로구 사진 자동판매기 설치,관리 입찰기준 개선 19.01.18 검토중
23101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개선 및 대표자 연대보증 신용회복 개선 요청(법정관리를 통해 자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중소기업임) 19.01.17 접수대기
23100 6차산업인증받은 업체의 기존 인증자격 유지 19.01.17 검토중
23099 광역시 합동 교육농장인증교육 실시 19.01.17 검토중
23098 화학물질관리법 대표자 변경 미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19.01.16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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