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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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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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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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273 대덕테크노밸리 건폐율 완화 요청 19.07.16 검토중
24272 자동차 제작사 정보공개 요구 19.07.16 검토중
24271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공용충전시설 의무화 19.07.16 검토중
24270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지위 승계 민원 처리기간 단축 19.07.16 검토중
24269 음악스트리밍서비스 저작권료 지불 규정 완화 19.07.16 검토중
24268 근접한 공장 간의 전기안전관리 규제완화 19.07.16 검토중
24267 게임물 제공업 시설기준 완화 요청 19.07.16 검토중
24266 입지제한 19.07.16 검토중
24265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19.07.16 종료(안내․시정)
24264 보세공장 특허 조건 개선 19.07.16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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