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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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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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9,2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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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9204 온누리 상품권 19.01.20 종결
29203 식용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 19.01.18 검토중
29202 소규모 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50% 지원 19.01.18 검토중
29201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 범위 관련 19.01.18 검토중
29200 재제조 대상제품 지정제도 폐지 19.01.18 접수반려
29199 종로구 사진 자동판매기 설치,관리 입찰기준 개선 19.01.18 검토중
29198 테스트(지방중기청) 19.01.17 접수반려
29197 테스트(협력채널) 19.01.17 접수반려
29196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개선 및 대표자 연대보증 신용회복 개선 요청(법정관리를 통해 자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중소기업임) 19.01.17 검토중
29195 중진공 19.01.17 접수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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