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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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0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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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2997 공동주택 지목 변경 신청서류 간소화 18.12.06 접수대기
22996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진료기록부 보관 개선 18.12.06 접수대기
2299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 18.12.06 접수대기
2299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고용주 지불 행태 개선 18.12.06 접수대기
22993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개선 18.12.05 접수대기
22992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기준 완화 18.12.05 접수대기
22991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기준 완화 건의 18.12.05 접수대기
22990 법 제정 취지(법령해석) 18.12.05 접수대기
2298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건의 18.12.05 접수대기
2298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감차처분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8.12.05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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