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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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15건)

번호 제목 등록일
5 일자리 안정자금의 불합리,,,, 18.01.26
4 사업용차량과 개인용차량의 자동차보험분리적용 18.01.26
3 도시계획 임의변경 18.01.25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비현실적 규제 18.01.25
1 kc인증 비용 시간문제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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