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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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14건)

번호 제목 등록일
84 비현실적이고 과한 정부지원사업의 서류를 줄여주세요. 18.07.26
83 정부R&D 자격제한 완화 18.07.17
82 통장개설 18.07.11
81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임물 관리위의 등급 분류 여러 기준" 18.07.06
80 동물사료 제조시 불필요한 행정이 너무 많습니다 18.07.02
79 예비 창업자가 끝까지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07.01
78 해묵은 자동차관리법과 옥외광고물법이 벤처기업의 판로를 막고 있습니다. 18.07.01
77 냉동기 기술검토를 위한 기본서식 제공 18.06.30
76 정부지원금 사냥꾼좀 없애주세요. 18.06.28
75 창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조건 변경 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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