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제안공모 하기

본 메뉴는 규제애로 제안공모(아이디어 공모) 페이지로 답변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규제처리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규제애로 신고'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 제안공모 분야
  • 업체명
  • 대표자(신청인)*
  • 연락처*
  • 매출액(백만원)
  • 종업원수
  • 주요 생산제품
  • 비고(업종 등)
  • E-mail*
  • 패스워드*
  • 제 목

  • 현황 및 문제점

  • 규제피해 사례

  • 개선방안 (기업관점에서 원하는 개선방향에 대해 자유기술)

옴부즈만지원단 상담 요망 여부*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안공모 현황 (115건)

번호 제목 등록일
85 정부 사이트 시스템 좀 제발 잘 만들어주세요. 완전 시간 잡아먹어요. 18.07.31
84 비현실적이고 과한 정부지원사업의 서류를 줄여주세요. 18.07.26
83 정부R&D 자격제한 완화 18.07.17
82 통장개설 18.07.11
81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임물 관리위의 등급 분류 여러 기준" 18.07.06
80 동물사료 제조시 불필요한 행정이 너무 많습니다 18.07.02
79 예비 창업자가 끝까지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07.01
78 해묵은 자동차관리법과 옥외광고물법이 벤처기업의 판로를 막고 있습니다. 18.07.01
77 냉동기 기술검토를 위한 기본서식 제공 18.06.30
76 정부지원금 사냥꾼좀 없애주세요. 18.06.28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페이지 뒤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