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제안공모 하기

본 메뉴는 규제애로 제안공모(아이디어 공모) 페이지로 답변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규제처리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규제애로 신고'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 제안공모 분야
  • 업체명
  • 대표자(신청인)*
  • 연락처*
  • 매출액(백만원)
  • 종업원수
  • 주요 생산제품
  • 비고(업종 등)
  • E-mail*
  • 패스워드*
  • 제 목

  • 현황 및 문제점

  • 규제피해 사례

  • 개선방안 (기업관점에서 원하는 개선방향에 대해 자유기술)

옴부즈만지원단 상담 요망 여부*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안공모 현황 (115건)

번호 제목 등록일
55 연구지원 관련 18.03.11
54 추락사고의 위험이 많은 고소작업에 관련된 국내 법령 및 선진기술 도입 관련 질의 드립니다. 18.03.09
53 비오는 밤 차선시인성 개선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18.03.08
52 조달청 납품계약시 계약이행증권 관련 중 추가 납부금액에대한 국고 귀속금액 18.03.07
51 조달청 납품계약시 계약이행증권 관련 중 추가 납부금액에대한 국고 귀속금액 18.03.07
50 창업,재창업기업의 금형 및 설비에의 제조 특허의 설비자금신청의 운영자금지원의 매출성과 18.03.07
49 창업,재창업기업의 금형 및 설비에의 제조 특허의 설비자금신청의 운영자금지원의 매출성과 18.03.07
48 대부분의 지원이 3년 미만의 회사만 지원 가능한 문제.. 18.03.05
47 종업원수 5인이상 제한 18.03.05
46 기업규모등 일률적인 정책기준을 현실성있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18.03.05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페이지 뒤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