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별 규제애로 DB

step01 - 현황

소상공인
사업체수 3,084,376개
종사자수 6,065,560개
매출액 68,954십억원
영업이익률 11.54%

개선사례

step02 - 핵심규제

  • 총참여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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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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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

5백만원            국토부

현황

도로점용허가 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시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은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 필요

문제점

지자체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류가 상이하고, 과다한 서류징구로 영세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행정낭비 초래
A 지자체는 ‘사업자 등록증, 연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를 제출받으나, B 지자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받고 있음
사업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 서류와 중복되어 이중규제로 작용
제출서류 : ①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명, ③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기업 한함), ⑥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법인기업 한함), ⑦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 한함)

개선방향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류를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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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여 4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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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협동조합에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허용

0 원            중기부

현황

현행 법령상 여성기업은 「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은 대표가 여성이어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불가

문제점

「중소기업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불가는 형평성 결여
협동조합은 여성이 실질적 경영자일지라도 여성기업 혜택 불가로 공공조달시 여성기업인 「상법」상 회사에 비해 불리
여성기업 혜택 : 공공조달 우대(물품,용역 수의계약 범위 5천만원까지 인정,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 등), 공공기관 구매의무(물품,용역 5%, 공사 3%) 등

개선방향

협동조합 대표가 여성이면서, 협동조합의 구성원 과반수가 여성(필요시 출자좌수 고려)일 경우,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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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여 0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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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현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보증금액*은 지역에 따라 2억 7천만원 ~ 6억 1천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환산보증금으로 보증금 + (월세X100)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①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와 ②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제한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함

문제점

임대차보호법 취지가 임대인에게 적절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특히 상가임대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환산보증금이 높은 상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상가 임대차 법적 보호가 더욱 필요

개선방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환산보증금액 규정 자체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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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여 1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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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비영리법인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제외

0 원            공정위

현황

조합의 공동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점

사단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은 소규모 인적 결합을 통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조합과 달리 공동행위에 있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그에 따른 제약 발생
스크린골프를 비롯한 PC방, 노래방 등 시설장치업은 마케팅 수단이 가격인하 정도 밖에 없어, 그에 따른 운영경쟁으로 시장가격(이용료)이 생존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나,
이들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생존을 위해 최저시장가격·하한선 보장 등 가격을 협의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상 엄격히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의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비영리법인이 공동행위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어도 소상공인의 생존보장을 위한 적정 가격의 협의가 위법여부 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공동행위가 사실상 제약되는 상황
과당경쟁으로 책정된 최저가격에 적정한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협의는 생존을 위한 공동행위이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아님

개선방향

비영리 사단법인을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영리 아닌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의 일정수준의 공동행위 허용 필요
동일한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업종에 한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부당염매행위 규제
스크린골프, PC방, 노래방 등의 업종은 10년전과 비교해 물가상승률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사용료가 비슷하거나 떨어짐
소상공인의 생존보장을 위해 적정수준에 해당하는 가격 하한선 기준을 정하여 그들의 영업이익 및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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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중소기업 행정제재 부담완화

0 원            산업부

현황

지자체장은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

문제점

지자체는 감경 기준이 모호한 점, 특정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감경 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경향

개선방향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경제적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과금액 감경 등 과태료 · 과징금의 감경사유와 정도를 구체화
하위 법령상 일반적 규정형식으로서의 별표 신설 등을 통한 감경 기준 등 명확화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금액 감경 보다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규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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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 제한 규제 완화

0 원            행안부

현황

식품접객업 창업시 지방세 징수법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이 있을시 납부 후 허가(신고)가 가능함
단, 지방세 체납액 납부 시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 제한

문제점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제한은 자영업자에게는 큰 가계적 부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신용카드 할부 드의 방법으로 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

개선방향

지방세 징수법에서 규정한 1백만원 규정을 상향조정하거나 또는 폐지하여 신용카드 할부납부를 이용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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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현황

민간부분에서의 일자리창출 저조로 공공일자리지원사업 확대 추진중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소득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추진

문제점

공공일자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에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지급 불가

개선방향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공공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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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 소상공인 지원기준 변경

0 원            지자체

현황

제천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17.12.21.)와 관련,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되나, 시설피해에 한해서만 지원됨

문제점

시설피해가 아닌 주변지역의 통제, 상권마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엑에 대한 기금지급은 불가능한 상황

개선방향

재해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설피해 외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게도 기금 지원 확대
예시 :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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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규제 완화

0 원            행안부

현황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소기업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한 금융기관 융자 외에는 별도의 자금지원이 없음

문제점

특별히 농림·축산업에 대하여는 피해규모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방향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재해로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국가·지자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세한 지방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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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건축법상 공개공지 사용 규제 완화

0 원            국토부

현황

공개공지에서는 시설설치 및 상품 판매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연간 60일 이내 기간동안 문화행사 또는 판촉활동 가능

문제점

공개공지에서의 행위의 예외적 허용이 문화행사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청년창업자의 영업활동은 원천적으로 불가

개선방향

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개공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청년창업자의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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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신고) 가설건축물의 벌칙 완화

1천만 원            국토부

현황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시군구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미허가(미신고)로 축조한경우의 벌칙이 구분 없이 징역과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문제점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위반에 대해 동등하게 처벌토록 규정되어 불만 토로
가설건축물은 철근·철골 구조가 아닐 것, 전기, 수도 등 간설 공급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철거가 원칙인 임시 건축물임
사실상 영구적 일반건축물과 처벌의 요건을 같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 처분

개선방향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일반건축물과 구분되는 벌칙 적용을 통한 규제 완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명기되고 존치기간 만료 후 철거가 원칙인 임시 건축물임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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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여 1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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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대상요건 완화

0 원            금융위

현황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한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가맹점 단체 설립 대상에서 배제

문제점

가맹점 단체 취지는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단체 설립요건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중소가맹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개선방향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을 (현행) 소상공인이면서,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 (개선)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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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 대상요건 완화

0 원            고용부

현황

무료직업소개사업 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하고, 식품접객업자 또는 숙박업자가 동 단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회비납부율 80%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문제점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준을 조건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은 법적 형평성에 위배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경우 회원사 가입률 및 회비납비율 80%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워 공공성을 띠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추진에 애로

개선방향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겸업금지업자(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요건 중 (현행) 해당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 → (개선) 100분의 50 이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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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내 지주이용간판 설치규제 완화

0 원            국토부

현황

도로법 상 접도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
* 접도구역 :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
이에 따라 허용대상이 아닌 지주이용간판은 공작물로서 접도구역 내의 사유지에 그 설치가 금지되며, 이의 위반시 벌칙 적용
아울러, 지주이용간판은 접도구역 내 행위제한 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한 규제(허가 또는 신고)도 적용
경기도의 경우, 비도시지역에 지주이용간판 설치시 미관의 훼손과 교통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선과의 1m 이격거리 요구

문제점

간판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반면, 도로구역 밖의 접도구역은 사유지라도 간판 설치가 무조건 금지되어 불합리
접도구역 내 간판 설치의 일률적 금지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제약이라는 민원 지적
지주이용간판이 물적 특성 상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들 보다 도로구조 파손, 교통위험 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곤란
도시미관 훼손이나 교통위험 등의 방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해서도 규제하고 있으므로 접도구역 규제는 이중규제
경기도의 조례로 예를 보면, 간판 총수량, 지주이용간판의 도로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등 규제 존재

개선방향

자사광고에 한하여 접도구역 내 지주이용간판 설치 허용
교통위험 등의 고려해 간판크기, 색상 등의 제한 방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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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지하도상가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0 원        기타부처

현황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권리금 거래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어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제화함

문제점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 국·공유재산(지하도상가 포함) 및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전통시장 포함)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 됨
영세한 중소유통업을 발전시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상점가를 포함시켰으나,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을 이유로 제외함
전통시장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나 지하도상가는 제외되어 지하도 상가업체에서는 불평등한 법률개정으로 불만토로
초기에 보증금은 물론 시설물 개보수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왔고 수십년 동안 인정해 온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인식

개선방향

전국 지하도상가가 상인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묵인한 만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영세규모의 소상공인들에게 권리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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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각종 세금 카드 납부 시 지방세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으나, 국세는 카드수수료(0.8%)가 부가됨
다만, 법인일 경우에는 면제가능

문제점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부담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특히 법인일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나 개인 영세업체일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부담되는 또다른 형평성 위배 소지 발생

개선방향

지방세와 동등하게 카드 수수료 면제 또는 법인과 같이 카드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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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 정비

0 원            행안부

현황

국·공유재산 일반적인 임대료(5%) 산정기준이 있고 국유재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산정(3%)을 낮게 측정하여 부과

문제점

공유재산에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산정이 일반 임대료와 같아, 혜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운영상 금전적 부담 발생

개선방향

공유재산법 시행령 사용료 부분에 소상공인 관련법령을 반영하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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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규제완화

0 원            국토부

현황

가설건축물 중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농업용 기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이용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연장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함

문제점

이로 인해 농민들의 세금부담과 행정력 낭비, 미신고 시 위법건축물 적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3년마다 연장신고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미신고 시 위법건축물로 간주

개선방향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농민들의 세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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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6개월 마다 1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문제점

차량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전일부터 장거리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대형화물자동차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발생
매년 4일씩은 운행 중단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고가의 자동차로 사업자가 각별히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

개선방향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확대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4년 초과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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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부업 형식으로 가정 내에서 만든 음식을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려는 창업자 증가

문제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군청에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개선방향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 시 통신판매업 신고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 서식에 통신판매업등록 신청에 체크만 하면 같이 병행 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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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 완화

0 원            국토부

현황

최근 건축법령에서는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부과횟수를 감경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함
* 건축법 : 법률 제13471호<2015. 8.11.>, 건축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6974호<2016.2.11.>

문제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일반건축물과 달리 상당히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무단 축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됨
* 이행강제금 부과요율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 심화
* (사례) A업체는 공장 내 갑자기 주문이 늘어나 물품을 제조해 놓고 보관할 장소(창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임시 컨테이너, 건축 간 천막 등을 설치하여 물품을 보관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됨

개선방향

위반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부과횟수를 감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된 것을 고려하여,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요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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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
단,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후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난 경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된 경우 완화 규정 존재

문제점

고의성을 갖지 않고 무단점유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도기간 없이 변상금을 통보하는 것은 불합리함
기부 및 정확한 실측없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 사유를 청취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통한 유연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

개선방향

고의성이나 무단점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규정 적용 전 1년 정도의 계도기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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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가맹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행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의 경우 현금·공무원복지카드로 구입이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현금과 법인카드로 가능함

문제점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처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에는 구입이 어려우며, 개인구매의 경우 현금 내지 공무원 복지카드로만 구입이 제한
개인이 직접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기보다 공공기관이나 법인에서 단체구입하는 비중이 높아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에 어려움

개선방향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처를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24시간 이용가능한 편의점 등으로 다양화하고,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수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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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폐지

0 원            국토부

현황

옥외광고물의 돌출간판은 설치할 때 신고(허가) 후 그에 따른 신고(허가) 및 안전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연장 시에도 같은 가격의 수수료 납부
또한, 그 간판 설치장소가 도로인 경우 산정기준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함

문제점

광고주들은 허가 수수료 외 매년 납부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는 이중적 납부로 여겨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돌출간판은 개인사유지 건축물인 지상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공간점용료 부과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
또한 도로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광고주들의 불만 토로
돌출간판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다른 점용물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음
버스표 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의 경우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음
돌출간판이나 현수막의 경우 실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적음에도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과도하게 산정

개선방향

(1안) 지상에 설치하는 돌출간판의 부당한 도로점용료 부과 조항을 폐지하여 광고주의 불만해소와 부담을 경감
(2안) 옥외광고물(돌출간판, 현수막 등)의 경우 실제 점용 면적을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
도로점용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실제 점용면적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영세규모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액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금액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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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제한 완화

0 원            행안부

현황

벽면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건물 3층 이하 또는 최상층에 표시할 수 있고, 상업지역에 한하여 4, 5층에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음

문제점

상업지역에 한하여 4, 5층으로 표시가능 층수를 제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근래에는 준주거지역 등에도 5층 이상의 상가건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어 상업지역에만 표시가능 층수를 4, 5층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
오히려 적법한 간판표시가 불가함에 따른 불법간판 설치 양산 부작용도 있음

개선방향

(1안) 건물 벽면 4, 5층에 표시할 경우에는 입체형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지역에 대해 5층 이하에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실제 부산, 울산, 대전 등은 이미 벽면이용간판 표시가능 충수를 전 지역에 대해 5층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음
(2안)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지역에 5층 이하까지 벽면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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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 대상에 건설기계 포함

0 원            행안부

현황

옥외광고물은 교통수단(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표시하여 광고가 가능하나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삭기 등)는 표시 불가

문제점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제외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옥외광고물 표시가 금지되어 불합리
선박·항공기·(도시)철도차량 등의 교통수단에서 가능한 옥외광고물 표시가 교통수단의 성격을 가진 건설기계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가능
화물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포함되어 옥외광고물 부착이 가능하나 교통수단 관련 건설기계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개선방향

건설기계 일부를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에 포함
옥외광고물 표시로 건설기계가 화물자동차에 비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하다고 볼 수 없음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기계 등에도 옥외광고물을 활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수익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규제해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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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외 자기소유 자동차도 타사광고 허용

0 원            행안부

현황

사업용 자동차등*은 타사광고가 허용되나, 그 외의 자기 소유 자동차는 자사광고만 가능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소형·경형)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문제점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위해 자기(자영업자 등) 소유 자동차의 타사광고를 불허하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등과 비교 시, 형평성에 위배
자기 소유 자동차 이용 광고물과 사업용 자동차등 이용 광고물 비교 시, 도시미관·교통안전상 위해성 차이가 있다고 보기 곤란
오히려 자기 소유 자동차의 경우, 광고물 표시위치와 표시내용이 사업용 자동차등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 위해성이 적음
* 자기 소유의 경우, 사업용이 옆면 외 뒷면·버스돌출번호판에도 가능한 것과 달리 차체 옆면에만 표시가능, 표시내용도 사업용과 달리 제한적
무분별한 자동차 이용 광고를 우려하나, 이미 표시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염려할 수준은 아님에도 자기 소유 자동차만 과도하게 규제
자기 소유 자동차는 자사광고가 가능하므로 차량 대수만큼 도시미관·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법이 허용하였다고 할 것임
* 자사광고든 타사광고든 도시미관·교통안전상 영향에 본질상 차이가 없다고 판단됨
필요시 자기 소유 자동차 중 타사광고 허용범위*, 광고물 표시색깔 등 표시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
* 예) 자영업자 소유 자동차에 한정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치의무 규정

개선방향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타사광고 허용
필요시 자기 소유 자동차 중 자영업자 소유 자동차에 한정(사업자등록증 비치의무 부과)
자기 소유 자동차 이용 자사광고의 표시방법을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한, 옥외광고대행업자를 통해서만 타사광고 허용
영구적 규제완화를 즉시 하기 곤란하다면 일정기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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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무점포 출판사 허용 건물 확대

0 원            문체부

현황

출판사 신고(업무시설)시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 가능

문제점

카페나 소규모 창작 공간(창고, 사무실 등)에는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 불가
이로인해 출판사라는 물리적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영업 공간을 분리해야 하는 실정

개선방향

건축법상 출판사를 일반 업무시설로 이용할 경우 가능하도록 개선
출판사 건축 가능 시설로 1인 무점포 출판사 신고 허용범위를 확대
기존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정된 자격부분을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 창고에도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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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옥외광고의 종류인 현수막 게시대 이용을 위한 신청 방법이 지자체별로 상이

문제점

지자체별 선착순, 방문추첨, 홈페이지 이용 등의 상이한 신청방법으로 지자체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 발생

개선방향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막대한 예산 소요, 상이한 신청방법
으로 인한 전국의 옥외광고업체의 불편사항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정책 추진
지자체별 현수막 게시대 현황조사 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지역별 수요에 맞춘 게시대 신청방법 유형화
행정안전부 및 광역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현수막 게시대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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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국세청과 각 지자체는 세금에 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일정 수의 법인기업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 확충은 물론 불성실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문제점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정기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법인기업은 납세협력비용* 부담 발생
* 납세협력비용 : 납세자가 직접적인 납부세액 이외에 법에서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기관의 주체가 경우에 따라 1년에 두차례를 조사받거나, 다음해 연이어 국세나 지방세를 조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향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당해연도 세무조사 조사법인 선정시 합동집무로 법인의 납세협력 비용 감소
매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지자체 간 조사법인 선정시 합동직무를 통해서 중복 법인여부를 점검
세무조사시 법인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 각 세무서와 지자체 간에 합동 조사반을 운영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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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기한 완료 후 분납허용기간 확대

0 원            국세청

현황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문제점

해당 규정은 자금사정 및 납부금액 상황이 기업마다 다르고 분납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하는 것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의 경우 납부의 부담이 있음

개선방향

중소기업에는 3개월 이상으로 분납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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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제한 완화

0 원            지자체

현황

시·도조례 표준안의 벽면이용 간판설치는 3층 이하에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층수 완화에 대한 규정 또한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해당 규제는 간판낙하 사고위험 예방 등을 고려해 제한하는 규정
통상적으로 상업지역에 한하여 4층 이상의 건물에만 벽면이용 간판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

문제점

상업지역에 한하여 4층 이상에 표시가능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준주거지역 등에도 4층 이상의 상가건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어 상업지역이외에 타지역을 3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4층이상에 입주한 사업자들은 기본적인 홍보수단인 간판 광고없이 영업을 하게 되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
일반적으로 3층 이하로만 벽면표시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현재 기술력을 감안하지 않은 규정
현재 간판제작 시 대부분 LED 내부조명에 알루미늄 등의 경량재질의 소형화된문자방식 위주의 제작으로 추락사고 위험이 현저히 감소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위임이 되어 옥외광고협회에서는 불명확하고 비효율적인 기준으로 인식

개선방향

(1안) 건물 벽면 4, 5층에 표시할 경우에는 입체형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지역에 대해 5층 이하에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실제 부산, 울산, 대전 등은 이미 벽면이용간판 표시가능 충수를 전 지역에 대해 5층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음
(2안) 소관기관(행정안전부)에서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그동안 17개 시·도별로 상이했던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소관기관에서 명확히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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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허용 재료 확대

0 원            국토부

현황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용도 및 구조에 맞게 신고 후 착공하도록 규정
건축법 가설건축물 자재 규정 :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광주시 건축조례 가설건축물 자재 규정 :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써 경량철골조(파이프조에 한정한다)로 지지하는 창고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문제점

실제 현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마감 시 열차단이 되지 않아 보관자재의 변질이 발생하여 애로 사항 발생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사용재료 규정 완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를 개정 할 수는 없음
불필요하고 모호한 규제로 기술력 및 내실화 있는 영세규모의 건설업체 발전에 걸림돌
A기업의 경우 공장, 창고 등에서 완제품을 보관하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이 꼭 필요한 실정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은 내구성과 단열효과가 떨어져 열 차단이 뛰어나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경량철판이 효과적이나 규제로 사용불가

개선방향

가설건축물 축조시 건설업체가 정해진 기준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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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방법(옥상간판) 규제 완화

1백만원            행안부

현황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을 제외한 건물에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기 건물'을 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규정

문제점

지자체는 ‘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1/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법령해석상 오해 발생가능
실제 연면적에는 지하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도 포함되어 자기건물 1/2 이상의 사용기준을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재량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
법령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담당자는 허가를 기피하게 됨
자기 건물 판단 여부를 단순히 건물 사용 연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건물소유주나 세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건물 소유자가 사업운영으로 기업홍보를 하면 1/2이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임대차 기업의 경우 영세규모 업체로 실질적으로 건물을 1/2이상 사용하기는 재정적 부담
옥상간판이 광고홍보의 용이성과 파급력이 있으나 해당 규제로 기술력을 갖춘 소상공인, 중소기업체는 직접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시간적,금전적 부담 발생

개선방향

자기건물 규제에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완화
자기건물의 규정에 통상적 의미의 건물소유주도 포함하여 본인의 건물명을 옥상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과반수의 합의를 거쳐서 건물명과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함
자기건물 규제에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완화
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자기건물의 규정을 건물 연면적의 4분의 1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로 자격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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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적용 범위 및 입주업종 확대

0 원            중기부

현황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

문제점

1인 창조기업 적용 범위 선정 제한으로 금융 및 개발 등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영세규모의 1인 창조기업의 운영상 애로
실제로 1인 창조기업이지만, 법률상 1인 창조기업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1인 창조기업 관련 사업에 지원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명이 함께 창업을 하면서, 1명이 단독 사업자, 나머지 1명을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경우, 창업과 동시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센터 입주자격 불가
일부 업종은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향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를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필요
1인 창조기업의 법적 정의를 상시근로자를 1인을 포함하는 경우로 확대 적용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지나치게 많아 업종 제한의 기준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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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현황

부산시는 택배,소형용달 화물차량이 물건배달, 물품상하차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10시~17시)시간대 도로에 주차를 허용(1회 15분)
배달시간은 업체와 영업점별로 다르고, 24시간 생활권으로 야간택배 및 야간작업 차량이 증가

문제점

생계를 위해 야간시간에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의 주차가 빈번하나 주차 허용시간이 부족하여 소상공인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물품 상·하차 양과 위치(장소)에 따라 주차 허용시간이 부족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이라 인식

개선방향

택배 및 생계형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 허용기준 확대
허용시간대 및 지속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경찰청 고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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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2천 3백만원            금융위

현황

영세?중소 오프라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0.8~1.3%)은 우대받지만, 온라인 가맹점은 영세함에도 우대받지 못해 최대 3.5% 수수료 적용
온라인쇼핑몰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수수료 최대 2.5%)을, PG사와 온라인사업자가 카드결제 대행계약(수수료 0.8~1.3%)을 맺는 구조

문제점

온라인 가맹점을 오프라인 가맹점과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우대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카드 우대수수료 도입('07년) 당시 온라인 가맹점 수가 적어 미반영된 부분이 있으나, 최근 전자상거래 판매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온라인 가맹점 우대 적용이 시급

개선방향

오프라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과 동일하게 온라인 가맹점에 대해서도 영세규모(연매출 3억 이하)는 0.8%, 중소규모(연매출 3억~5억)는 1.3%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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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여 2 2천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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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현황

도로표지판ㆍ(교통)안전표지판 설치ㆍ정비공사 발주 시 건설업 전문공사 중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자로 한정

문제점

도로표지판ㆍ(교통)안전표지판의 경우 도로에 설치하는 간판과 유사한 옥외광고물로도 볼 수 있어 옥외광고물사업자도 해당 표지판 제조 가능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한정하여 입찰하는 것은 문제

개선방향

도로표지판ㆍ(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공사 입찰 시 참가자격에 옥외광고업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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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대상 중소가맹점 확대

0 원            금융위

현황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0.8%) 및 연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1.3%)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으나,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2.3~2.5%)는 우대대상에서 제외

문제점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는 연간 순이익이 5천만원 구간에 불과함에도, 우대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최저임금 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자금난을 겪는 점을 고려할 때 우대수수료율 대상 확대는 고용 안정 정책에 기여하는 효과

개선방향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1.3%) 대상인 중소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3~5억원 → (개선) 연매출 3억~1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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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현황

다마스·타우너 등은 경형 승합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등’에 해당하여 대체로 ‘승용자동차등’보다 1만 원 많은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됨
승차인원 10인 이하는 원칙적으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애용하는 다마스·타우너 등은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에 해당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

문제점

다마스·타우너 등은 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와 유사한데도 승합자동차등에 해당하여 비싼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
다마스·타우너 등은 승차인원 기준으로 보면 승용자동차와 유사하고, 화물 운송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유사
* 다마스의 엔진 배기량은 796cc로 경형 승용자동차(ex. 모닝 998cc)보다도 적음
이 때문에 다마스·타우너 등을 많이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빈번

개선방향

다마스·타우너 등 경형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등’에 포함, 승용자동차나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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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신청시 관할구역 제한 완화

0 원        공공기관

현황

화물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새지 관할 신보재단에 보증신청해야 함

문제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 사업장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신보재단에 보증신청하기 불편
화물운송업(개별용달화물 제외)과 건설장비운영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지입회사나 차고지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구역과 상이한 경우가 다수

개선방향

화물운송업 및 건설장비운영업 특성상, 보증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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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시설물의 건축법 적용 여부 명확화

0 원            문체부

현황

최근 아지트 공간에 대한 인기와 경기불황, 임대료 상승이 맞물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복층 시설물 설치시설 증가
만화카페, 키즈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업종에서 복층 시설물을 설치·운영

문제점

복층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여부가 지자체마다 달라 프렌차이즈 만화카페의 경우 사업영위 및 확장에 애로

개선방향

복층 시설물의 「건축법」 적용 제외를 분명히 하여 자의적 불이익 처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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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0 원            행안부

현황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일수에 관계없이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됨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납기일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과세권자의 독촉의 한 방법임

문제점

지방세와 4대보험 및 각종 공과금의 연체료 산정방식과 비교시 가산금 부과방식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16. 6월부터 월단위 사전부과 방식에서 일단위 사후정산 방식으로 변경 시행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법률 미개정으로 현재는 월단위로 연체료를 부과중이나 일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소상공인의 단순 착오로 납부일시가 하루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3%의 가산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방향

가산금 부과방식을 3%의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계산방식 전환 개정 필요
납부기한 경과 후 첫달 가산금을 일단위로 조정 : 일 0.1%를 가산하게 되면 월 3%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효과는 동일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은 감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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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0 원            국토부

현황

하천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함
사용료 부과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사용료로 산정

문제점

현재 하천수 사용료 산출방법이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어 사용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용량을 납부하고 있음
하천수 사용업체는 허가량 이내에서 하천수를 사용해야 하므로, 1일 최대 사용량으로 사용허가 신청
사용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허가량에 따른 부과 산정시 불평등한 사용료 부과·징수로 사업체의 불만 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기에 따라 같은 허가량을 받았음에도 사용료 차이가 있음
허가량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하천수와 달리, 댐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산정하여 사용료 부과

개선방향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근거 조항 신설
「하천법 시행령」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하천수 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고 매월 사용료를 납부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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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상행위 금지규제 완화

0 원            국토부

현황

도시공원 내에서 노점 등 상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경우 공익성을 이유로 법령과 관계없이 프리마켓, 벼룩시장 등을 허가하고 있음

문제점

무명의 작가나 수공예가의 수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프리마켓' 운영이 절실하나 법령에 가로막혀 판로확보에 어려움
청년 창작가들이 수공예품 판매를 위해 지자체에 공원사용 허가 요청 시 이를 상행위로 인정하여 공원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개선방향

(1안)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공원 내 상행위 가능하도록 개선
프리마켓 개인운영으로 수익이 나는 상행위 일지라도 수익의 일부를 기부 또는 사용료 납부 등을 통하여 공원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2안) 공익적 성격이 강한 행사의 프리마켓 및 벼룩시장 등은 공원 내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들을 위해 재능기부 형식 등의 공익적 성격이 강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공원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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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제 개선

0 원            고용부

현황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절차가 고용부 통합정보시스템과 기재부 e-나라도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문제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서류 시스템에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작업을 중복 실시해야 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2개 프로그램[통합시스템(www.seis.or.kr), e-나라도움(http://intra.gosims.go.kr)]에 업로드해야 함
e-나라도움 시스템 경우 구성이 복잡하여 사용방법 문의를 위한 콜센터 상담 전화 폭주로 업무 처리 지연 발생

개선방향

고용노동부 『통합정보시스템』과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연계 협약을 통해 시스템 일원화
협약 체결 전까지는 e-나라도움 상담센터 인력 확대 또는 사용방법 교육 확대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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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가격 법제화 요청

1천 5백만원            공정위

현황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전체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은 생계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생계형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진입장벽이 낮아 소상공인이 많이 진출하는 업종

문제점

자영업자의 서비스 가격은 최저 생존수준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과당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음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지나치게 최저가격 책정으로 적자를 보거나 제품의 질 하락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함
소상공인 서비스분야에 대기업 진출이 늘어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기업과의 갈등으로 운영상의 큰 애로사항 발생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을 강조했지만 동네상권을 장악하여, 현재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개선방향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최저생존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생존가격'이라는 개념의 법제화 필요
생존가격은 과당경쟁으로 공멸하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개별 사업장의 경영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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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여 2 1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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