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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요건이 너무해~ 창업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요 -직...

2018-04-09

직접생산확인 요건이 너무해~ 창업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요
-규제건의 :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 생산공장 면적 기준 완화-

2016년 기준 국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16.9조 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전체의 73.7%인 86.1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조달 시 해당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제품 제작능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런 취지와 달리 일각에서는 기존 중소기업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규정’ 또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지적한다. 직접생산확인 시 세부 품목별로 생산공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공장등록 외 일정한 면적기준이 더 필요하여 관련 사업자의 애로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지금 공장규모가 딱 좋은데 더 확장하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야.”
“지금도 공장 크기가 여유있는 것 같은데 뭐하려 늘리려고?”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려고 했더니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 배전반 제조시설 면적 요건이 264.46㎡(약 80평) 이상이더라고. 이번에 관련 개정안이 고시되면서 면적 규정이 바뀔 걸로 고대했는데, 10년째 변하질 않네.”
“정말? 안 그래도 오늘 자네한테 온 것도 바로 그거 때문이야. 전시 대행업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직접생산확인 없이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직접생산확인 기준인 사무실 연면적이 33㎡(약 10평) 이상이라는 거야. 초기 창업자라 뭘 알아야지. 그래서 의논할 겸 찾아 온거야.”
“아니 전시 대행업은 대부분 외부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데 뭐 그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나 같은 1인 창업자나 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말라고 벽을 높게 쌓은 거나 다름없다니까.”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전체의 55.8%인 114개 품목에 대해 면적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 후 10년간 26차례 이상 개정되며 운동복 등 17개 품목은 10년째 동일 면적을 유지하고, 승강기 등 16개 품목은 면적 요건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소방자동차 등 6개 품목은 면적기준을 바꾸면서 실제 적용 면적이 확대되었다. 품목별로 생산공장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자칫 신규 중소기업의 진입제한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장등록’ 자체가 이미 제조업으로서 일정 규모를 전체로 한 규제인데 추가로 면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직접생산확인의 세부품목 기준이 전체 공정과 특성을 고려한 최소 기준인지도 짚어봐야 한다. 공청회 시 연락이 닿는 중소기업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일부 해당 기업 중심의 의견반영으로 세부품목 기준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어 불공정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생산공장 면적 규정 중 완화된 사례를 참조하여 10년째 면적기준을 유지하거나, 기준이 강화된 39개 품목에 대하여 면적완화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로 공장설립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와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도시형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 공장등록보다 쉽게 창업한 중소기업이 판로시장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 간 연계 강화도 요구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현 114개 제조업 품목에 대하여 공장등록 이외 면적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과도한 면적기준이 오히려 진입장벽이 되어 창업기업의 판로를 가로막고, 신규 산업의 확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속히 관련 애로가 개선되어 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법령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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