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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문제점] 디지털 도어록 건전지는 되고, 충전지는 안 된다? -디지털 도어록 ...

2019-05-10

디지털 도어록 건전지는 되고, 충전지는 안 된다?
-디지털 도어록 안전확인기준 개선필요-

디지털 도어록이 IoT(사물인터넷)를 만나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만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문 앞으로 가지 않아도 원격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고, 실시간 알림으로 가족의 귀가시간도 체크할 수 있다. 도어록의 기술발전이 단순한 편리성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방식까지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도어록에도 맹점이 있다. 바로 다른 기기와 연동하여 자주 사용하다보니, 배터리 소모가 빠르다는 점이다.

“디지털 도어록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건전지를 자주 교체하는 거 같아요.”
“건전지 대신 충전지를 쓰면 어떨까요? 충전지 성능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재사용할 수 있으니 환경오염 걱정도 덜고, 교체 비용도 줄일 수 있잖아요.”

“아쉽지만 충전지는 못 써요. 도어록이 안전확인 대상 제품으로 지정돼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충전지도 사용 가능하다던데, 우리나라에서도 건전지보다 장점이 많은 충전지를 사용하는 도어록이 판매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은 모델별로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는다. 디지털 도어록도 이런 안전확인 대상 제품에 포함된다. 건전지 소비가 많은 디지털 도어록에 충전지(2차 전지)를 사용하면 환경오염 방지와 사용자의 편의 증진이란 큰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안전 기준 중 전원 방식에 충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확인 시험과 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없다.

문제는 IoT에 기반 디지털 도어록 사용 등으로 건전지의 과다 소모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전지도 디지털 도어록의 전원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디지털 도어록 안전 기준에 충전지를 전원 방식으로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기술표준원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고온·외부충격·과충전 상태 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안전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세계적인 쇼핑몰 아마존, 알리바바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제조한 충전지 활용 디지털도어록 제품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기술과 관련한 환경 및 제반사항 역시 빠르게 변화한다. 만약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참신한 제품을 개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부터 인증 거부로 판매 혹은 실용화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국 판매 실적이 없는 제품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세계시장 진출이 불가능할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과 이에 발맞춘 행정 및 기준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관련 부처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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