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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소개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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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역할
-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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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및 권한
-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 Who
-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설치·운영
- Why
비전 및 발전전략
옴부즈만의 지향 : 기업의 나침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속에서 영세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scale-up)하고 싶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업이 갖도록 하는 것
기업의 네트워크 결속력 강화 기업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하고 개별 기업의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에 있어 옴부즈만 필요성의 알림
기업을 대변하는 정책 어젠다 제기 및 성장 환경기반 조성 추진 자금·인력 조달방안과 적정대가 및 판로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제도 대안을 만들어 이슈화하고 관계부처를 설득